01. 오염토 처리 [기름ㆍ폐유ㆍ사격장중금속(총알 납) 등]
기초자료
◦ 토양환경보존법 : 중금속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 지자체 신고 必 → 정화 명령 → 정화 실시
◦ 사격장 토양오염 : 최근 5년 간 조사한 소총탄사격장 全部에서 법적정화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
- 2013년∼2016년 총 22개 사격장 대상 오염현황 조사 후 정화완료 1개소 뿐, 정밀 오염조사 계획조차 없는 상태
※ 00부대 : 토양환경보존법상 정화해야 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700mg/kg 81배인 57,033.33mg/kg 납 검출
논산훈련소 : 기준치 77배인 54,164.93mg/kg의 납 검출
- 중금속오염 토양에 엎드려 사격훈련 등을 한 장병들의 건강 악화 가능성 우려
이번 현장은
◦ 철거 : 대상 보일러실·목욕탕·식당·정비고, 영점사격장 등 토양오염우려 시설 多
◦ 사격장 토양오염 : 최근 5년 간 조사한 소총탄사격장 全部에서 법적정화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
◦ 지반 : 매립층 G.L(-)5m∼12m까지 두텁게 형성되고, 2015년 신축공사 시 폐기물 발견 사례 有, 토양오염 우려 有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철거·시공 계획 단계 ②오염토 발생·식별 단계 ③후속조치 단계
①철거ㆍ시공 계획검토 단계
◦ 聽取청취 : 미군부대 주둔 경력, 인근 터파기 때 오염토 사례 등 사용부대 의견 청취
◦ 교육 : 시험굴토·굴착 中 기름띠·냄새 등 이용한 오염토 식별방법에 대해 장비기사 교육
◦ 협의체 : 발생 시 조치 절차ㆍ체계 및 관련부서ㆍ외부기관 등 협의체 구성
②발생ㆍ식별 단계
◦ 통보 : 관련 부서ㆍ자 및 사용부대 즉시 통보
◦ 차단 : 가설울타리 추가 설치, 인원·장비 접근 차단을 통해 외부노출 차단
◦ 주변토양 측정 : 휴대용 수질토양중금속오염도 측정기
◦ 판단
- 오염심도 低, 少量 : 발주처 승인하에 주변에 포설 건조 後 폐토석 반출 또는 유용토 재활용
- 오염심도 深, 大量 : 외부전문기관 시험의뢰, 공사중단 조치
③후속조치 단계 ; 시험결과, 간접비
◦ 오염처리 공법
- 유용토 : 중금속 발생 지역인 실내사격장 신축부지에 객토 後 되메우기 토사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
◦ 시험결과 : 오염토 복원공사 등 후속조치
◦ 설계변경 : 간접비ㆍ공기연장 협의
④이상 철거·시공 계획, 오염토 발생·식별, 후속조치 각 단계별 적법처리 통해 민원발생 없도록 사업관리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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